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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전파이용료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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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의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는 7월 22일, 전파이용료제도의 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안을 공개한 바 있다. 동 안에서는 구체적인 징수대상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무선면허가 불필요한 무선LAN 및 ETC(요금자동징수) 시스템도 전파료의 징수대상이
日 총무성, "전파이용료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주파수의 효율성 확보"
日 총무성, "전파이용료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주파수의 효율성 확보"
- 승인 2006.04.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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