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에 대한 규제 완화의 조건으로서 "시장경쟁의 진전(進展)을 판단"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마다 계약조건을 달리하는 이른바 "상대계약(相對契約)"을 인정하는 등 NTT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향후 NTT와 타 ? Tag #NTT 규제 총무성 지배적사업자 통신법 법 시장경쟁 규제완화 T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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