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또 다시 발표 연기…이슈별 득실비교와 해법
표류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또 다시 발표 연기…이슈별 득실비교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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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ummary]방통위가 5월23일로 예정돼 있었던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를 연기함. 당초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들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문자메시지 월50건 무료 제공 ▲청소년 및 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 MVNO 활성화 등의 방안을 도출했으나, 당정협의가 무산되면서 발표에 차질이 생긴 것한나라당 측은 “TF의 인하방안 내용이 미흡해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가입비와 기본료 부분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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