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의 해외 녹화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일본 법원, 방송사측에 패소 판결
TV 프로의 해외 녹화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일본 법원, 방송사측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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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의 해외 재전송이 '적법한 행위'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NHK와 민영방송사 9사는 인터넷과 녹화장치(recorder) 2대를 조합하여 TV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시청하도록 한 '일본 디지털가전'의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서비스 금지를 요청한 공소심 판결에서 지난 27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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