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도입 1년이 조금 넘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대폭 개편을 고민 중임.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점검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내년 3월까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