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각] 망중립성,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법제화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
[해외시각] 망중립성,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법제화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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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net neutrality)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 사업자는 특정 트래픽에 대해 자신의 임의대로 차별을 가하거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일부 ISP의 트래픽에 우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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