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법안 정치권 합의 실패…FCC로 공 넘어가나, 길고 외로운 싸움될 수도
美 망중립성 법안 정치권 합의 실패…FCC로 공 넘어가나, 길고 외로운 싸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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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규제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지난 9월 말 Henry Waxman 상원의원이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의 핵심리더인 Waxman 의원이 이 같이 밝힌 것은 그가 Rick Boucher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공화당측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통신정책에 대한 논란의 쟁점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Waxman 의원과 Boucher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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