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각] 日 이통사간 MVNO 상호계약 사례 등장..배경과 주요 논점
[해외시각] 日 이통사간 MVNO 상호계약 사례 등장..배경과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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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MVNO 제도 설립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통사간 MVNO 상호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MVNO 사업자들이 "이는 주파수 면허에 대한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MVNO 제도의 기준 등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한층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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