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MVNO 가이드라인 再개정, 이통사에 ‘표준 도매요금’ 제시 요구
日 총무성, MVNO 가이드라인 再개정, 이통사에 ‘표준 도매요금’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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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신규제기관 총무성은 MVNO에 관한 법을 해석ㆍ정리한 'MVNO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5월19일 재개정했다.이번 재개정에 앞서 총무성은 2008년 3월 2.5GHz 주파수를 할당받은 WiMAX 사업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재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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