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차기 정권의 통신정책 전망…주관심은 FCC 위원장과 NTIA 장관 인선 향방
美 오바마 차기 정권의 통신정책 전망…주관심은 FCC 위원장과 NTIA 장관 인선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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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차기 정권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정권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차기 내각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인수위원회 전용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의 개방적인 경쟁으로 인한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의 강력 지지와 보편적서비스 기금(USF)의 개혁과 전국적인 무선주파수 이용, 차세대 설비, 기술, 애플리케이션의 촉진, 새로운 세제정책과 대출 우대책 등을 통한 차세대 브로드밴드 인프라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정책강령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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