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를 벤치마킹한 방통융합기구, 설립보다는 운영이 문제…시장 토양과 공무원 조직문화 차이 감안해야
美 FCC를 벤치마킹한 방통융합기구, 설립보다는 운영이 문제…시장 토양과 공무원 조직문화 차이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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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ummary]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합의제 형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규제정책을 모두 맡기고 다른 부처의 관련 업무와 기능도 흡수 통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Analysis]방송통신위 설립을 위해 인수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를 단일 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FCC는 1934년 연방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따라 설립된 의회 직속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유무선∙텔레비전∙∙위성∙케이블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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