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urmmary]정통부와 공정위가 재판매 규제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함[Analysis]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1)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선 10%를 폐지하고 W-CDMA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재판매사업을 가능케 해 재판매 시장이 확산될 발판을 마련하고 2)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소매 요금을 2011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그 동안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막고 도매시장 경쟁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는 일단 허용하되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KT와 다른 사업자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모처럼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인 정통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소외될 LG 진영의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