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iPhone 신드롬이 미국에 이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SIM Lock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둘러싼 유권해석이 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말 판매시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Lock을 거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통사 측의 주장과 소비자의 편익 보호와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에 방해가 된다는 규제당국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3G 시대를 맞이한 국내 통신시장에서도 USIM 카드에 의한 단말 개방이 공론화 되고 있다. 해외 상황과는 달리 국내 이통사들은 정부의 USIM Lock 해제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표명하고 있어 유권해석을 둘러싼 이견대립의 과정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이슈가 단순한 단말 개방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 요금제, BM, 그리고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메가톤급 파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9월 일본 통신정책 규제기관인 총무성 산하의 '모바일비즈니스연구회'가 2010년경 SIM Lock 해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시장활성화 대책에 관한 최종보고서』 를 발표해 관련 정책의 입안 과정과 시행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