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쿠팡, 자체 차량활용 배송서비스 위법 논란...Uber 이어 또 다른 규제개혁 빌미될까?
[코멘트] 쿠팡, 자체 차량활용 배송서비스 위법 논란...Uber 이어 또 다른 규제개혁 빌미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쿠팡의 직접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힘. 로켓배송이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했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린 사실이 없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달 30일 국내 한 경제지는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뒤 위법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쿠팡이 빠른 배송 서비스 구축에 투자한 3천억원을 날릴 위기라고 설명한 바 있음.
아티클 전문보기

관련 아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