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미래부, KMI의 사업허가 신청 불허…제4이통 만능론과 무용론의 양극단 모두 경계해야
[코멘트] 미래부, KMI의 사업허가 신청 불허…제4이통 만능론과 무용론의 양극단 모두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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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미래부의 제 4이동통신사 허가신청에서 또 다시 탈락했다고 7월24일 국내 언론들이 보도. 미래부는 KMI가 사업권 신청 과정에서 내세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자기자본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기재했으며, 계약관계상 주요 재원인 해외 자본의 조달계획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 기준의 하나인 재정 부문에서 통과 기준인 60점에 못 미치는 53.2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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