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코모 휴대전화 회선 접속료 내려야...... 美 USTR
도코모 휴대전화 회선 접속료 내려야...... 美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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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대표부(USTR)은 4월 5일 세계각국의 전기통신분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도코모가 타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휴대전화 회선 접속료에 대해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한 층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도코모의 지금까지의 요금인하 실적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들어 인하폭이 매우 줄어들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접속료 수준은 '내년 3G 신규 사업자가 일본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경쟁상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USTR이 휴대전화 접속료의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거부해온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요금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과소지 등의 적자지역 수익을 보전해 유선전화의 전국 균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유니버설 기금에 관해서는 NTT 동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회사도 자금을 급부하는 대상이 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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