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통신법 확정 : 역무를 초월한 규제의 투명성 확대
EU 통합통신법 확정 : 역무를 초월한 규제의 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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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2월 13일 "통합통신법’을 확정함에 따라, 그 동안 개별적으로 규제되어 왔던 유선통신, 이동통신, 케이블, 위성통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통신관련 법안들이 6개 분야로 축소,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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