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지난 8월 19일 P2P 네트웍에는 이용자가 침해한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984년 Sony Betamax 소송을 통해 확립된 ‘기술 중립’ 원칙에 바탕을 둔 1심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며, 최근 인기 있는 파일 교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