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미래부, 제4이통사 연내 선정 추진...제로섬 경쟁 유발해 IoT시대 역행할 부작용도 우려
[코멘트] 미래부, 제4이통사 연내 선정 추진...제로섬 경쟁 유발해 IoT시대 역행할 부작용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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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연내 제4 이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5월4일 국내언론들이 보도. 제4 이통사는 내년부터 1조원대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해 2017년 전국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 이를 통해 이통3사의 과점 구도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료를 낮추는 것이 목표.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촉진 및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보고서를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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