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구글, 스페인서 구글세 반발해 뉴스서비스 중단...생태계 공존 위한 투자독려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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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는 12월17일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주요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 구글은 “포털업체에게 뉴스 링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이 스페인에서 2015년 1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 스페인 정부는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제공되는 뉴스에 대해 언론사가 포털사이트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새로운 지적재산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뉴스를 게재할 경우 6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같은 법개정은 구글 뉴스와 같은 인터넷 검색업체의 뉴스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요 언론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한편, 프랑스에서도 일명 ‘구글세’ 방안이 논의 됐지만, 단편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구글에게 6,000만유로의 언론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구글 플랫폼에 언론사 광고를 실어주는 방식의 타협안을 도출한 바 있음. 독일의 경우 스페인처럼 포털사에 뉴스 사용료를 물리는 저작권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통과 과정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최소한의 발췌와 뉴스 링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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