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미래부 망중립성 기준, mVoIP 논란 재촉발...트래픽 아닌 음성의 부가서비스化가 원인
[코멘트] 미래부 망중립성 기준, mVoIP 논란 재촉발...트래픽 아닌 음성의 부가서비스化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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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안’에 지난해 포함되어 있던 mVoIP 제한 가능 조항이 빠져 오히려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10월11일 ZDNet誌가 보도. 미래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서비스 품질, 용량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조정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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