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美 신규 주파수 경매, 방송업계 이어 이통사도 반발...이해관계자간 갈등 갈수록 심화
[코멘트] 美 신규 주파수 경매, 방송업계 이어 이통사도 반발...이해관계자간 갈등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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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T&T는 FCC가 무선주파수 추가할당을 위해 추진 중인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incentive auctions)에 대한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의 권고안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고 Broadcast Engineering誌가 5월1일 보도. 인센티브 경매는 TV방송 사업자들이 기 보유한 주파수 라이선스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내놓고, 그 대가로 경매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지난 4월 美 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은 인센티브 경매에서 메이저 이통사인 Verizon과 AT&T가 경쟁자 견제를 목적으로 무선 주파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사에게 돌아갈 주파수 추가할당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FCC에 주장한 바 있음. 또한 독점금지국은 Sprint와 T-Mobile USA 등 후발 이통사들도 충분한 무선주파수를 확보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AT&T는 법무부의 권고안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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