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美 상원, ISP '데이터 이용한도(Data Cap)' 규제 법안 제출...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예고
[코멘트] 美 상원, ISP '데이터 이용한도(Data Cap)' 규제 법안 제출...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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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에서 데이터 이용량 한도(data cap)에 대한 법안이 12월20일 상정되었다고 The Hill誌가 보도함. 민주당 소속 Ron Wyden 상원의원은 AT&T와 Comcast 등 ISP들이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을 FCC가 제정토록 하는 법안 ‘Data Cap Integrity Act(DCIA)’를 제출함.- 이에 따르면 FCC는 ISP가 정한 데이터 이용한도가 경쟁 사업자의 트래픽에 차별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부하 방지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권한을 가짐.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가입자들은 자신의 데이터 이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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