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다시 불거지는 KT 필수설비망 조직분리設...배경과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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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KB 등 "KT 통신관로 법인 따로 만들어야" 주장통신관로설비 필수제공 사업자인 KT가 통신관로를 빌려주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하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용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를 건의함 이는 KT필수설비를 관할하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후발사업자는 물론 KT까지 그 법인을 통해 통신관로를 임차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공평하게 통신관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에서임. 법인은 KT의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KT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 방통위는 구조분리 주장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지난 2009년 KT와 KTF와의 합병 조건으로 관로 임대해준다고 했음에도 여태껏 실적이 미미해 방통위는 '관로 임대 정상화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올 4월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구조분리와 기능분리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고시 개정 이후 KT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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