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법안 자체의 존립기반에 대해 회의적 시각 확산...FCC 입지 갈수록 좁아져
美 망중립성, 법안 자체의 존립기반에 대해 회의적 시각 확산...FCC 입지 갈수록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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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터넷위원회(Congressional Internet Caucus)의 'State of the Net' 컨퍼런스에 4명의 인터넷법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FCC의 망중립성 규정에 대해 논의함.이들은 FCC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승인한 망중립성 규정은 장기간의 법정 싸움뿐만 아니라 의회의 폐지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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