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정책 딜레마, 도매대가 기준과 mVoIP 허용…해법에 대한 제언
MVNO 정책 딜레마, 도매대가 기준과 mVoIP 허용…해법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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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ummary]방통위가 지난 15일 MVNO를 위한 도매대가 고시를 공포했지만 실제 MVNO 사업자가 탄생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등이 내년 상반기나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 의무제공대상자인 SK텔레콤의 준비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방통위는 MVNO 유형에 따라 31~44%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매대가 고시를 마련했으나, 이를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데이터전용 대가를 다시 마련하기로 한 것. 또, 의무제공사업자와 MVNO와 협의를 통해 다량구매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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