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타입] 기획보고서 발행일 : 2000-07-11페이지수 : 14p가격 : 50,000원(VAT 별도)[Introduction]수십년간 유례가 없는 폐쇄적, 동원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의 통신현황은 두말할 나위없이 피폐해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를 통해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때 북한 통신분야의 현 실태는 한국의 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 "98년 ITU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화보급율이 5% 미만으로 같은 시기에 북한과 경계를 이루는 중국의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8% 수준임을 비교할 때, 평양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보통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란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정되었듯이 북한도 디지털경제의 대두와 그 수용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미비한 통계수치의 나열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미있는 현실이다. 금번 정상회담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특수사회"로서의 북한이 변화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도 "인터넷중심으로 발전하는 현재의 통신패러다임에 대해 평균이상의 기술적이해와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를 국가경제 운영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성격지울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지도층"이 이끄는 북한사회에서는 앞으로 두가지의 중요한 변화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첫째, 남북한이 각각 제시한 통일비젼에서 공통점이 많으며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연방제의 환경이 형성될 경우 남북한간의 통신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인터페이스와 호환성의 확보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의 통신인프라가 급속히 개선되어 남한의 수준에 서서히 접근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을 수 없다.둘째, 통신인프라의 정비와 더불어 북한사회의 개방화, 자유화가 느린 속도로나마 진행될 경우 북한은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인 디지털경제권에 편입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최대의 장애는 기술적이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인데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제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심리적 진입장벽(threshold)을 넘었다면 그 이후로의 동화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에 남한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상황을 전제로 하여 기간망, 지선망, 가입자망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와 기술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분야는 기간망(backbone)의 광케이블화이다. 이는 북한내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원조나 합영기업의 설립을 통한 현지생산 등의 방안을 포함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서는 기간철도와 전력선을 정비함에 있어 대량의 광케이블을 포설을 병행추진해 당면한 수요에 대응하고 dark fiber로서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다.기간망이 확충됨과 더불어 일정한 시점에서 대도시와 인근의 도시나 부락, 또는 기지국과 교환국을 연결하는 지선망(branch)의 신설 또는 현대화가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지선망은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중국 등지에서의 경험등을 고려해 볼 때 광케이블과 B-WLL 기술을 병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경제특구와 경협지역에서는 일정한 도시계획과 건물의 신축이 예상되는 만큼, 광케이블의 매설과 일부구간에서의 B-WLL 망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중소도시와 지방행정단위를 잇는 지선망에서는 B-WLL 또는 중계용 마이크로웨이브(M/W)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last mile 구간의 가입자망은 북한내 수요의 완급, 그리고 체제의 개방정도에 따라 두가지 수요대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관공서, 국영기업, 학교, 공공단체 등은 가까운 장래에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 수요대상에는 가입자광케이블망(FLC), B-WLL 그리고 TRS 등의 세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요대상인 일반가정에까지 네트웍화가 진전되는 것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나 제한적으로나마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 수요는 현시점에서 본다면, 4가지 기술적 대안(이동전화, 고정셀룰러, WLL, PLC)으로 대처할 수 있다.단기적인 "북한특수"와 장기적인 디지털경제의 대두최근 남북 통신협력과 관련한 주제에서 많이 비약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과 인터넷이라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고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통신과 인터넷(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은 기술발전, 사회경제의 자유화의 정도에 있어 동일한 레벨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기업의 전략결정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둘째,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란 북한사회의 건설과 남북한 동화라는 매크로한 정치 및 경제적 목표들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이고 공공부문의 요구에 해당한다. 이에비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은 응용적이고 공공부문을 초월하여 민간의 이익추구에 결부되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에 관하여는 신중한 고려와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단일한 정치이념을 체제생존의 관건으로 유지해 온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인터넷을 "체제파괴의 침투경로"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 WTO에의 가입을 눈앞에 둔 중국의 지도부가 아직도 인터넷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북한사회가 범세계적인 개방형 정보체제, 즉 미국 주도의 TCP/IP 기술에 의한 보편적 체제에 편입한다는 문제로서, 인테넷기술 그 자체가 북한내에 아무런 여과없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이러한 점에서 "북한특수"란 정치적 구호이자 목표의 설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설혹 어느 정도의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진입이 빨랐던 일부 기업의 한시적인 경제활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에는 정상적인 "시장"이 없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즉, 북한에서의 시장(사업기회라는 불안정한 의미)은 결국 지배엘리트층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구매자/소비자로서 계산에 입각한 수요와 공급의 교환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합의로 북한은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통신은 국가건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북한에서 이제까지 체제유지라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지던 통신이 앞으로 대중의 생활수단이라는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이 될 것이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시간의 문제"이다.[구매문의]정지선 팀장 (031-708-5665, arare@ar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