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유료방송 권역제한 폐지 검토...규제와 진흥을 뒤섞은 결론을 경계해야
[코멘트] 유료방송 권역제한 폐지 검토...규제와 진흥을 뒤섞은 결론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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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사업권역을 총 78개로 나눠 케이블방송 사업(SO·종합유선방송)권을 내줬던 ‘유료방송 권역제한’ 제도를 이르면 2018년 말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10월27일 머니투데이가 보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갖고 ‘권역제한 폐지 검토’를 골자로 한 민·관 합동 연구반 중간 결과를 발표함. 연구반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전국적 경쟁상황을 반영해 유료방송 권역 제한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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