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커머스 ‘데이터방송’ 정책 방향을 진흥에서 규제로 바꾸면서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전자신문이 보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지난 2월 27일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최초 화면의 2/3 이상을 메뉴클릭인 데이터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놓은 것. 이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제한은 가이드라인의 탈을 쓴 규제”라며,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정부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 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음. 미래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안)에는 T커머스 채널 최초 화면에서 전체 화면의 2/3를 메뉴클릭으로 구성하고 동영상은 1/3 이하로 줄이며, 실시간 생방송 편성을 금지시킨 것이 골자. 미래부는 현재 T커머스 채널이 최초 화면의 1/2(60%이상)을 동영상으로 구성해 TV홈쇼핑과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힘. 그러나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 데이터방송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바 있음. 즉, 디지털환경에 맞는 T커머스 활성화로 데이터방송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 달여 만에 ‘규제’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 현재 T커머스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업자는 KTH와 티브로드 계열의 아이디지털홈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 임승주 본부장은 “동영상 크기를 줄이는 것은 중소형TV 보유자나 노약자의 가독성 떨어트려 T커머스를 사용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미래부는 “홈쇼핑과 T커머스와의 역무구분을 위한 규제기준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건국대 박선영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이 규제가 결국 홈쇼핑에 이득이 가는 것”이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