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ITU, 인터넷에 대한 국가적 거버넌스를 채택...'기득권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
[코멘트] ITU, 인터넷에 대한 국가적 거버넌스를 채택...'기득권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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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기 위해 12월3일부터 14일까지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를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개최했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은 개도국 및 도서국들의 국제 광대역망 접속지원, 국제 긴급서비스 번호 통일 노력,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국제전기통신규칙의 정기적 개정 노력, 국제전기통신 트래픽 착신 및 교환의 정산 노력 등에 관한 5개의 결의문을 채택함.- 이 안은 144개국 중 89개국의 지지를 받았음. 89개국 가운데에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라크, 이란 등이 포함됐으며, 개정안을 거부한 50여개국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이 있음. 방통위는 위 결과에 관해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했다”며, “WCIT-12 회의는 인터넷 이슈와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ITRs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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