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사업자 망 개방 의무 없어" … 美 대법원
"케이블 사업자 망 개방 의무 없어" … 美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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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27일 케이블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의 망 공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브로드밴드 케이블 모뎀을 비규제 정보 서비스로 규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옳다고 판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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