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日 정부, 민박규제 완화 일환으로 숙박공유 허용 검토...숙박업 아닌 ‘관광진흥’ 차원 접근
[코멘트] 日 정부, 민박규제 완화 일환으로 숙박공유 허용 검토...숙박업 아닌 ‘관광진흥’ 차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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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일본에서 '관광 대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중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민박 규제 완화'라고 조선비즈가 보도. 그간 일본에서는 여관업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숙박 시설에 관광객을 체류시키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관련 법규도 시의적절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기존의 숙박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민박을 잘 활용하면 골목경제 활성화는 물론 빈집 문제 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민박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자가용 영업'까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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