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미래부, "스마트폰 선탑재 앱 제한 방안 검토하겠다"...중국은 사전승인 절차 도입 예정
[코멘트] 미래부, "스마트폰 선탑재 앱 제한 방안 검토하겠다"...중국은 사전승인 절차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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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통사 및 제조사들이 선탑재 한 50~60개의 기본 앱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 앱을 선정하고 그 외의 앱들은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한편, 중국에서는 다음달부터 공업정보화부가 이동통신 관리강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월15일 베이징상바오誌가 보도했는데, 이는 스마트폰에 선탑재 될 앱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한 것임. 최근 중국에서는 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피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 동 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무단으로 선탑재되어 있는 앱의 수는 평균 10~30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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