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번지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 파문,"적정수준의 자율적 접속제한은 인정"
일본으로 번지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 파문,"적정수준의 자율적 접속제한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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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뿐만 아니라 음성과 방송까지 인터넷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광대역통합망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NTT 그룹이 제기하고 나온 이른바 '무임승차론'을 계기로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가 촉발되었다. NTT그룹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유선사업자가 막대한 투자로 정비한 브로드밴드망에 무임승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회선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사업자들은 ISP에게 회선 사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원지인 미국에서는 망중립성을 Telecom Act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잇달아 부결 처리된 가운데, 국내와 유사한 통신시장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의 대응은 오히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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