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加 규제기관, 데이터무과금 ‘zero-rating’ 금지 판결...망중립성 침해판단 국가들 확대 추세
[코멘트] 加 규제기관, 데이터무과금 ‘zero-rating’ 금지 판결...망중립성 침해판단 국가들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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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나 앱의 트래픽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보다 과금율을 낮추는 ‘zero-rating’ 또는 ‘positive price discrimination’에 대해 망중립성 위반 판단을 내리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물론 이는 특정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망중립성 위배와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EU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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