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자국 내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제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인터넷 접속 단말(커넥티드 단말)에 '문화세(culture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AP誌 등 외신들이 5월13일 보도 Tag #정책 #프랑스 #세금 #문화산업 #모바일 단말세 #문화세 #culture tax #佛 정부 #Cultural Exception 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
관련 아티클 정책 동향 (04.03~04.09) - EU, 안드로이드 시장독점 문제 조사에 착수 [코멘트] 구글, 검색시장 독점 문제로 EU와 타협...저작권, 과세, 반독점의 입체적 규제 가시화 [코멘트] KT, 서울시와 빅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추진...개방 자체보다 개방을 위한 과정이 중요 정책 동향 (04.10~04.16) - EU, ‘오픈데이터’ 정책에 박차 [코멘트] EU, 중국 IT업체들의 시장영향력 확대에 제동…글로벌 이슈 ’보안’을 정책적 무기로 사용 [코멘트] 美-日-歐,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에 박차...위협요인 정보공유와 프라이버시간 균형이 쟁점 정책 동향 (04.17~04.23) - 美 하원, 사이버보안 법안(CISPA) 승인 정책 동향 (04.24~05.01) - 방통위-미래부, MoU 체결…정책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