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 Summary]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보유한 필수설비 등의 제공저건 및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음. 방통위는 KT와 KTF가 합병을 하면서 합병인가조건으로 경쟁사에게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바 있음하지만 방통위를 비롯해 경쟁사들은 KT가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방통위는 설비제공 기준을 개선하고 설비제공 업무처리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