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은 어차피 '毒이 든 聖杯', 시행령 告示 이후가 문제…핵심 이슈별 가이드라인도 필요
IPTV법은 어차피 '毒이 든 聖杯', 시행령 告示 이후가 문제…핵심 이슈별 가이드라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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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ummary]방통위는 지난 27일 허가, 재허가, 공정경쟁의 촉진, 경쟁상황의 평가,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콘텐츠사업의 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콘텐츠동등접근 부분을 수정한 IPTV 시행령안을 확정함[Analysis]방통위 통합설립 및 정권교체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던 IPTV 정책수립계획이 지난 27일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큰 산을 넘어 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예상보다 빨리 원안 확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언론 프렌들리'에 이은 '시장 프렌들리' 또는 '거대자본 프렌들리'라는 용어에 빗대어 가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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