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타입] 기획보고서 발행일 : 2000-11-12페이지수 : 24p가격 : 100,000원(VAT 별도)[Introduction] 2000년 9월말 현재 6,500만명을 상회하는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수치만으로는 중국시장의 잠재성을 제대로 가늠할 수는 없다. 인구당 보급율이 이미 상당수준에 다다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통신선진국과는 달리 현 추세대로라면 2000년말 7,000만명으로 보급율 5.6% 수준이며 2003년말에 2억3천200만이 되어 세계최대의 시장이 되더라도 보급율이 17.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한한 잠재성을 내포한 중국시장이 선진국의 업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이겠지만 반면에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인민의 복지"와 "안정적인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셈이다.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기술과 생산 노우하우의 습득을 위해 불가피했던 통신장비 시장의 개방까지도 수입관세와 의무적 수출쿼터 요구등으로 엄격한 통제를 해왔다. 특히 통신서비스 분야는 "안정적인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라는 임의적 잣대와 빠른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료들의 태도가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제도적 기준의 정립과 관료적 체제의 개선이 없는 한 WTO 가입이후에도 대폭적인 개방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난달 느닷없이 발표된 인터넷사업의 규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년내로 예정되어 있는 WTO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buy local policy"로 대표되는 자국업체 우대정책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당초 제시한 양허조건이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절반만 지켜진다 하더라도 닫았던 문의 빗장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며 단지 속도만 문제가 될 뿐이다. 내년초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가장 먼저 열리게 될 통신시장, 그중에서도 CDMA 단말기와 장비 그리고 서비스 시장은 분명 한국의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구매문의]정지선 팀장 (031-708-5665, arare@ar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