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럽 사법재판소, ‘제로레이팅’의 망중립성 위배 판결 내려 2020-09-16 박세아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CJEU)가 이동통신 가입자가 데이터 한도에 도달했을 때 제로레이팅에 포함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속도를 늦추거나 접속을 금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