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식약처, 헬스케어 모바일앱의 의료기기 지정 놓고 논란중...관련규제 정비 마친 미국과 대조
2013-10-10 전유미
국내에서 건강 관련 모바일앱의 규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청년의사誌가 10월7일 보도. 지난 4월 서울대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는 환자들의 전립선암 위험 여부를 계산할 수 있는 '전립선암 계산기' 앱을 개발하고 일반에 공개함. 그러나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토를 통해 'SW와 HW 차이일뿐 앱도 의료기기'라 판정함에 따라 해당 앱은 불법의료기기로 간주되고, 국내 배포가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