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의 트래픽 차단 행위, 美FCC가 위법성 인정 판결…망중립성 유권해석에 중요한 선례 2008-08-05 서원경 美 FCC가 케이블사업자 Comcast가 지난 2007년에 BitTorrent의 P2P 트래픽을 차단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3대2의 판결을 8월1일 내렸다. 미국의 ISP가 네트워크의 중립성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